전월세(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정확한 신고 방법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정부 24)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 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 1-1. 왜 신고해야 할까?
• 1-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 2.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2-1. 온라인 신고 vs 오프라인 신고
• 2-2. 준비서류와 유의사항
• 3. 과태료와 계도기간 정리
• 3-1. 과태료 부과 기준
• 3-2. 계도기간 종료일 확인
• 4. 확정일자와 임차인 보호 효과
• 5. 자주 묻는 질문(FAQ)

 

 

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1. 왜 신고해야 할까?

 

이 제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 확보
• 세입자 권리 보호
•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그동안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허위 계약서 작성, 계약서 누락, 세입자 권리 미보장 같은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과를 얻고,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안전해집니다.

 

1-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용 주택에 대한 계약
•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도 단위의 시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2.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1. 온라인 신고 vs 오프라인 신고

 

•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능
• 오프라인: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

 

2-2. 준비서류와 유의사항

 

• 계약 당사자 양측의 서명·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스마트폰 촬영 또는 스캔한 계약서 파일(jpg, pdf 등)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와 계도기간 정리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3-1.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로 간주됩니다.

 

3-2. 계도기간 종료일 확인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이 적용되었지만,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를 정식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으니,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확정일자와 임차인 보호 효과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게 뭐가 좋냐고요?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증명력 강화: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계약 신고 하나로 내 권리가 2배 더 강력해지는 셈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A. 네,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해요.

 

Q. 직거래로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중개사 없이 계약했어도 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두 번 신고할 필요 없나요?
A. 한 번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등록되므로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나 주민센터에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 지금 당장 본인의 계약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등록
•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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